조 실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감시 정찰을 하겠다는 거고, 북한을 향해 총 한 방 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나와 “9·19 합의를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을 거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실장은 이어 “9·19 합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합의”라며 “일부 효력 정지는 합의 중 우리가 감시 정찰 활동을 못 하도록 한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복원한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조항)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을 쏜 데 따른 것이다.
그러자 북한 국방성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며 반발했다.
조 실장은 “북한은 핵무기 말고도 장사정포로 전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다”며 “우리 군은 장사정포를 상시 감시하고 타격 조짐이 보이면 바로 대항할 수 있게 준비해놨었는데, (9·19) 합의 때문에 그걸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소한의 순수 방어적인 조치”라며 선을 그었다.
조 실장은 그러면서 “누가 대화를 제의하고 어느 쪽에서 거부하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지난 1년 반 동안 팩트를 보시면 금방 드러난다”며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화를 거부하며 군사적인 긴장감을 높이는 것은 북한이라는 것이다.
조 실장은 “예를 들면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이산가족 상봉을 시키는 등 인도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북한이 필요한 인도적 지원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어 “저희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여러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해두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제안을 설명하기 위해 회담을 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중 정상회의에 관한 언급도 내놨다.
조 실장은 이에 대해 “연내는 아니더라도 (성사)되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우리가 4년간 못 한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겠다고 해서 중국과 일본이 둘 다 좋다고 했다”며 “그러면 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 작업이 진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문제를 두고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먼저 하고 나서 아마 그다음 수순으로 저쪽에서는 생각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조 실장은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불발된 데 대해 “중국도 이걸로 큰일을 만들거나, 한중관계를 흔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건 원치 않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를 소개했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한 것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 중국 못지않게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가 된, 한 획을 긋는 방문이었다”고 평가했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 프랑스 방문에 대해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 정상들은 안 왔지만, 우리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교섭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엑스포 유치에 있어서는 여전히 추격자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1년 반 동안 대통령이 무려 150개국 이상 정상과 회담을 하며 많이 추격했다. ‘한 번 해볼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