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과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LH 철근 누락 사태 직후 밝혔던 강력한 혁신 의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이 잇따라 발견되자 관련 대책 발표를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파라과이 출장 중이던 지난 8월 15일 “LH 전관 출신이 재직 중인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등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를 바탕으로 10월 중 LH 혁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LH 철근 누락이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업계 전반에 뿌리 내린 전관예우 등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6일에는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 이날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10월 중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는 지난달 23일 발표됐다. 그러나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TF 회의는 킥오프 회의 이후 2차례 진행됐다. 그 외 별도의 전문가 회의와 서면 의견 취합이 이뤄졌지만 아직 혁신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6일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혁신안 발표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LH 혁신안에는 설계·시공·감리 등을 조달청에 넘기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달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때 직접 밝힌 사안이다. 이 사장은 “전관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설계·시공·감리 등 업체의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토지·주택 부문의 분리, 주거복지 부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이관, 전관 취업업체 입찰 참여 배제 등의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지는 혁신안 발표에 철근 누락 직후의 적극적 대응이 실질적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불안은 여전한데 이를 해소할 방안이 발표되지 않아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책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발표하기로 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를 1년 더 미뤄 내년 하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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