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했다. 김 후보자는 윤 정부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20번째 장관급 인사다. 김 후보자는 골프 의혹,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이 문제 됐고,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되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합참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재송부 기한(24일)까지 채택·송부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 때 주식 거래와 골프를 했다는 점,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이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청문회 이후 여야가 김 후보자 적격성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마감 시한인 지난 2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내지 못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 10일 안에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중 지난 23일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재송부 기한은 이튿날인 24일까지로 정했고, 국회는 요청에 응하지 않으며 최종 불발됐다.
하지만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없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정부 들어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이로써 20번째를 기록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합참본부 연병장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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