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신생명나무교회 목사가 23일 동서대 선교복지대학원 학술세미나에서 ‘ 초저출생시대 인구문제와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이날 강의에 이 대학 상담심리학과(학과장 변영인) 남영분 김혜진 교수, 대학원생들이 함께 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이기도 한 장 목사는 “우리나라는 지난 16간 280조원의 저출산대응예산을 투입 했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0.7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 1.55명에 2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전 세계 288개국(평균 2.3명) 최하위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라는 불명예를 갖는 심각한 인구지진 국가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고령화사회(7%)에서 고령사회(14%)를 거쳐 초고령사회(20%)로 증가하는 소요 연수가 스웨덴보다 한국이 8배 빠른 속도다. 합계출산율 0.7명은 전 세계 최하위로 인구 자연 감소 확대는 인구 절벽을 초래하고 결국 지역과 국가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초저출생 문제에 대해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의료, 지방소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 우리나라 생산인구(15~64세)가 7년 후 233만명(충남인구), 9년 후에는 333만명(부산인구)이 감소해 경제구조와 기업에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초저출생의 요인으로 ‘결혼 자녀의 가치관 약화’ ‘일·가정 양립곤란’ ‘양육비용’ ‘고용 불안정’ ‘수도권 집중화(주거 문제)’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과 문화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영유아 아동 청소년 정책이 과감하게 변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목사는 “아동돌봄 체계에 초점을 맞추되,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의 고귀함과 가치를 인정하고 중시하는 사회분위기가 필요하다면서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생국가의 소멸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 3년 안에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과 ‘룬샷’(LoonShot) 법안을 제언했다.
문샷 싱킹은 달에 로켓을 보내려는 것처럼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는 과감한 사고체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달을 좀 더 잘 보기 위해 망원경 성능을 높이는 대신 달에 갈 수 있는 탐사선(moonshot)을 제작하겠다는 생각을 말한다.
룬샷이란 다들 무시하고 홀대하는 소위 미친 아이디어를 말한다. 역사를 바꿔 온 아이디어는 자세히 뜯어보면 룬샷인 경우가 많다. 제2차 세계대전 판도를 바꾼 레이더가 대표적이다. 레이더라는 듣도 보도 못한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미국 군부의 기득권들은 손사래를 쳤다.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예산을 낭비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이밀었다.
10년간 썩혀두던 이 룬샷 아이디어는 버나바 부시라는 인물 덕에 현실로 구현됐다. 부시가 이곳저곳을 설득해가며 레이더 개발을 밀어붙였다. 룬샷이 나오고 이를 대접해주는 구조가 형성된 덕분에 미국은 강대국 반열에 올라섰다.
장 목사는 “현재 관련 법안은 초저출생이 아니었을 때 만든 법안이다. 기존의 생각과 사고, 정부 정책으로 지금의 초저출생을 막을 수 없다. 과감하게 정책과 법안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K 3023선언’도 제언했다.
‘K 3023 선언’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30대에 2~3명의 자녀 출산 운동을 독려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아이를 출산하고,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종교계와 협력하는 ‘아동 돌봄’에 주목하면서 ”국가소멸, 지역소멸 위기에 나라를 살리는 구국 애국운동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대안적 아동돌봄시설구축을 위한 입법 청원에 모두 참여해 달라고 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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