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서민 비하, 내 집 마련 희망까지 짓밟으려는 것이냐. 쉴 새 없는 민주당의 막말·망언 퍼레이드가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실거주 의무제로 인한 서민의 고충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던 도중 맹성규 민주당 의원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간 설전이 오갔다.
김 의원이 아파트에 당첨이 됐음에도 돈이 없어 입주할 수가 없었다는 청년의 사례를 들자, 맹 의원은 “김 의원이 말씀하신 그 친구는 돈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들어갈 돈이 없다”고 답했고, 맹 의원은 “돈이 없냐. 왜 돈이 없냐”고 재차 물었다.
김 의원은 “왜 돈이 없는지는 직접 물어보셔라. 왜 분양을 받냐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고 맞받았다.
맹 의원은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상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라며 “분양을 받으려면 자금 동원이나 이런 걸 계획을 세워서 분양을 받지, 생각을 안 하고 분양을 받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새로 분양받으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법안’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고금리 시대에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악법’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청년을 무지성 세대로 몰고, 여성을 비하하는 민주당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청년의 희망마저 짓밟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는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협의를 통해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지원강화 등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맹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맹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그날의 발언은 실거주 의무가 현행법에 있다는 걸 알면서 당장 입주하지 못하는 처지임에도 분양권을 받는 바람에 수도권 같은 경우 최대 160대 1까지 경쟁률이 나옴에 따라 경쟁자들이 분양권을 얻지 못하는 상황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맹 의원은 그러면서 “자금조달 관련 사정의 문제가 발생했을때도 이를 풀어주는 방법을 시행령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발언에서 나온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이나 맥락은 살펴보지 않은채 단어 하나 하나를 망언으로 치부하는 것은 침소봉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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