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학교를 찾아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명령하자 “집에 아이가 혼자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면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고함을 쳐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지인 2명을 대동하고 학교를 찾아가 B씨를 교실 밖으로 끌어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청에 신고해 옷을 벗게 할 것이다” 등의 욕설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A씨도 B씨를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끝에 B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B씨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고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인천교사노조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면서 탄원서와 1만명의 이름이 담긴 온라인 서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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