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특히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러 정상회담 당시 푸틴 대통령이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이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 관련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다만 국정원은 ‘러시아 도움을 받았다는 정황 이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윤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통보했던 발사 예상 기간(11월 22일 0시~12월 1일 0시)보다 1시간 18분 정도 빠른 21일 오후 10시 42분 28초에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내놓았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정보위 회의에서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위성 발사 최적 조건을 맞추려고 조기 발사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북한이 1·2차 발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당시 날씨 등 기상조건이 좋자 발사를 앞당겼다는 분석이다.
국정원은 북한 정찰위성의 구체적 성능과 관련해 “현재 북한이 괌 사진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공위성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다만, 국정원은 “1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 수거한 잔해물 분석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 가치 있는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2023년에는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2024년이 되면 김정은 결심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또 “정찰위성은 올해 안에 추가 발사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발사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1조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라고 주장했다.
신 장관은 북한 정찰위성의 정상 가동 여부와 관련해선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쯤에 한·미·일이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정상작동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방위에서 정부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9·19 합의는 굴종적인 조약이고 북한이 먼저 합의를 깨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9·19 효력 정지는 꼭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나 민주당 설훈 의원은 “평화가 깨지면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겠느냐”면서 “접경 파주에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다”고 비판했다. 안규백 의원은 “앞으로 남북 간 국지 도발을 비롯해 예측불허의 상태가 올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우진 박성영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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