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4개 특례시와 함께 특례시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적극적 지원 협조 요청에 나섰다.
홍남표 창원시장과 고양·수원·용인 등 4개 특례시장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특례사무 권한 이양 행·재정 지원 강화와 제3차 지방 일괄이양 추진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등을 건의하고 특례시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양 사무 수행에 대한 비용평가, 사후관리 등 지원체계를 제도화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례권한 이양의 틀을 마련해줄 것과 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 의결한 사무를 조속히 법제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홍 시장은 “4개 특례시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지역 거점도시로서 특례시 발전뿐 아니라 인근 도시와 상생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지방시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지난 2020년 12월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로 2022년 1월부터 4개 시가 특례시로 출범했다.
특례시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가 주어진다. 특히 지역개발채권 발행권과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등 8개 권한을 갖게 되지만 제대로 이행 되지 않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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