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원생을 1년 간 94차례나 추행하고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는 2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 취업 제한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산 지역의 한 태권도학원 사무실에서 미성년 원생들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원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심지어 사무실 책상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원생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찍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10대 혹은 10세 미만의 원생 12명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몰래 촬영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균형 있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