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공사는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는 한편 전장연이 지하철 지연할 목적으로 열차에 탄다면 이를 막을 계획이다. 전장연이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역은 무정차 통과키로 했다.
공사는 “무관용 원칙으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시위 등 무질서 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강경 대응책은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 등이다.
공사는 우선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안에서 집회·시위를 금지 및 제한하기 위한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극적인 해석에 따른 조치이자 그간 공사가 실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응 방식”이라며 “경찰 시설 보호가 이뤄지면 지하철 내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주자 혹은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 금지,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공사는 또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연 시킬 목적으로 탑승을 시도할 경우 경찰과 협력해 이를 제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때는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현장 대응을 위해 지하철보안관 전원을 투입하는 한편 역 직원과 본사 직원 등 지원인력도 다수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전장연 회원들이 열차 일부 출입문 앞을 가로막으면 해당 승강장 안전문 개폐를 중단키로 했다.
공사는 열차 운행방해를 비롯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키로 하고,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영상으로 촬영할 방침이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471회에 걸쳐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 중 ‘열차 운행방해 시위’는 92회였다. 공사는 시위로 지연된 열차 시간은 총 86시간33분이며 손실액은 약 7억8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각각 5차례, 3차례 제기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벌인 후 약 두 달 만인 이달 20일부터 시위를 다시 시작했다.
공사는 지난 20∼21일 고객센터에 접수된 시위 관련 불편 민원은 139건이라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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