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하루 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증원 문제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지만 30분 만에 파행됐다.
22일 오후 4시쯤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양측이 마주 앉은 지 30분 만에 중단됐다. 양측 모두 발언 이후의 비공개 회의는 10분 만에 끝났다.
이날 자리는 복지부가 전날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개최된 의료현안회의였다. 복지부는 40개 의대가 희망한 증원 규모가 2025학년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협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협의체 파행 뒤 기자들과 만나 “의협을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들러리로 이용하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전국의사대표자 긴급 회의가 의협회관에서 열린다”며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협상단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협은 협의체 회의 시작 전부터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를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양 단장은 “(정부에서) ‘핵폭탄’을 날려서 우리 협상단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며 “필수·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는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일반 여론조사 기관도 아닌,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에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비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여론몰이”라면서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 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떤 게 가장 올바른 방향인지 숫자를 다시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측 협상자로 나선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해야 하니까 진행한 기초 수준의 조사였다”며 “세부적으로 학교별 교직, 교원의 수, 수련받는 병원의 역량까지 조사했는데 이를 고려해야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것 아니겠나”고 반박했다.
정 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이제 막 의대정원 증원의 첫발을 뗀 상황에서 벌써 의료계에서는 총파업과 강경 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병원의 인력이 부족하고, 수억원 연봉으로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반대하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단장은 “정부는 지난 6월 회의에서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의료계는 최후의 수단을 동반한 강경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이어 “향후 발생할 필수·지역 의료 붕괴와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양측은 이후 취재진이 빠진 상태에서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지만 10분 만에 뒤 돌아섰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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