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2조 570억원으로 올해 대비 437억원, 0.4% 감소한 내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 위축, 경기 침체로 국세와 지방세가 감소됨에 따라 대규모 축소가 우려됐으나 지난해 대비 국비 추가 확보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돼 예산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내년 세입은 취등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대비 3131억원 7.9%가 감소됐고,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247억원, 2.6%가 감소한 반면 국조보조금 증액으로 보조금 수입은 2433억원, 4.4% 증가했다.
내년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 지역경제 성장, 도민행복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해 재원을 마련했다. 또 올해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없이 본예산을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실국별 자체사업 한도액을 배분해 실국의 중점 추진사업에 예산이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개편, 실국장의 예산편성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 심의과정에서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내년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모든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하나하나 따졌으며 성과가 낮거나 불요 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유사중복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검토했다.
재원은 경남의 미래를 준비하고,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복지 향상, 안전 강화에 중점적으로 편성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내년 예산안 주요사업은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 등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에 3141억원을 편성했으며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 등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에 1조 1653억원을 편성했다.
또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 지원 등 든든한 복지, 안전한 생활에 4조 5005억원을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에 2조 833억원, 더 나은 경남의 미래를 위한 2030 경남시대 실현 30대 프로젝트에 3028억원을 편성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 민생경제와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4일 최종 확정된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