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의 논의 테이블인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다가 전날 의대 수요조사 발표를 이유로 항의하며 퇴장했다. 의협은 총파업을 검토할 뿐 아니라 다른 의료 현안 대화 논의에서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당초 협의체는 이날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수가 인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협이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발표에 반발해 모두발언 종료 후 항의하며 퇴장했다.
전날 복지부는 40개 의대로부터 2025학년도 최대 2847명을 시작으로 2030학년도 3953명까지 추가로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해 발표했다. 대학들이 현 의대 정원(3058명)의 2배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적어낸 셈이다.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회의장을 나서며 “우리를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들러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 표명을 한다”며 “정부가 수요조사 자체를 할 순 있지만, 이걸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선 협의체 회의에서 의협이 지역·필수 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가 대학의 수요조사이지, 확정된 증원 규모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학교에서 얼마나 의학교육이 가능한지를 물어본 것이지, 의사를 얼마나 늘렸으면 좋겠냐고 수요 조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의협이 ‘총파업’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경고를 보냈다. 정 정책관은 “의대 정원 증원에 첫발을 뗀 상황에서, 벌써부터 의료계에서는 총파업과 강경 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와 가족의 생명을 믿고 맡겼던 의사들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실력 행사에 나설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당장 오는 26일 전국의사대표자·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총파업을 비롯해 향후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서 전부 불참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 의장은 “강경 파업까지도 불사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파업)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유나 차민주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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