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와 주민 간 갈등을 낳은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산책로 개발사업(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환경단체 반대로 멈춰있던 공사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팔현습지 환경영양평가 부실 논란은 환경단체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구 수성구 고모동과 동구 효목동 일대 금호강 4㎞ 구간에 제방을 보강하고 교량·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자 대구환경운동연합이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 지역에 법정보호종 3종만 살고 있다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자체 조사 결과 14종의 법정보호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고산동 주민들은 보행 불편 해결을 위해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환경단체 반대로 공사가 중지된 후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교량 공법을 바꾸는 등 대책을 마련했고 법정보호종 서식이 추가로 확인되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정 보호대책을 수립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요청으로 대구지방환경청이 최근 협의기관 관계자, 변호사, 교수, 환경 관련 공단·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전문위원회(9명)를 구성해 회의를 열었다.
전문위원회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현장조사와 관련해 법정보호종 출현에 시간·계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장조사 당시 법령에서 정한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할 정도의 거짓이나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이 사안을 부결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추가 발견된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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