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형 테마섹’(정부가 출자한 투자지주회사)과 ‘리버스 BTL’(공공의 민간 투자)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은 20일 ‘한국의 성장전략 재설계’ 세미나를 열고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제 발표에서 “주요국의 기술·자원 무기화 경향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기업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형 테마섹을 설치해 정부가 리스크를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구자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도 “기술혁신의 역사를 보면 공공자금이 고위험을 버텨내는 ‘인내 자본’을 제공했다”며 “한국형 테마섹은 ‘게임체인저’ 기술을 발굴·육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버스 BTL에 관한 제안도 있었다. BTL은 민간에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제도인데, 리버스 BTL은 반대로 공공이 민간에 투자하는 것이다. 박동규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첨단산업에 대한 자본투자 및 대출의 주체로 정부, 공기업, 국책은행, 연기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공공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재정 부담으로 공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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