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교육부가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기한 제한 규정을 철폐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을 정해 결과를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따.
이상일 시장이 지난달 27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3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각 시·군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 어렵다”면서 교육부의 규정 개선을 요청한 데 대해 교육부가 자체 점검을 통해 이처럼 기한 제한을 아예 철폐하기로 한 것이다.
당일 이 시장은 장 차관을 만나기 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부모·교사 간담회에서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을 1년 단위로 수립하고, 3년이 지나면 교육부 공모를 신청할 수조차 없으니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하소연에 “마침 오늘 저녁 장 차관과 만나기로 되어 있으니 자료를 만들어 제시하면서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평생학습법 제15조 2는 정부가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나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0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고 해당 도시에 장애인 역량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원 예산의 한계를 고려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에도 매년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재지정 신청도 3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로 인해 시·군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더라도 장애인의 역량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연속성도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인시는 현재 지역 내 15개 기관을 통해 41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 50%를 포함해 2억2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과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문제를 개선해야겠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장상윤 차관이 신속하게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잘 마련해 주었다”며 “용인에서 진행한 시장과 교사, 학부모들의 간담회가 나라의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로 연결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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