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흘째 이어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을 석기시대로 돌려놨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계속돼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당장 내일(20일)이 월요일인데, 언제 완전히 복구될지 기약도 없다. 무능도 이 정도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1년째 버벅거리고, 지난 3월 법원 전산망이 불통이었다. 지난 6월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났다”며 “이 정도면 ‘습관성 행정망 먹통’이다. 윤석열 정부의 고질병 수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시간 만에 뒷북 사과 한마디로 끝냈다. ‘디지털 정부’를 홍보한다며 해외에 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산망 마비로 부랴부랴 귀국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정과제라더니 완전히 포기했느냐”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심지어 행정망 마비 사태를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았다. (사태는) SNS를 통해 알음알음 퍼지기 시작했다. 안내 문자 한 통 없이 각자도생을 권하는 윤석열정부의 적반하장이 놀랍다”고 말했다.
또 “지난 카카오 먹통 대란 당시 윤 대통령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카카오는 총 5000억원대 보상안을 내놓았다. 이번엔 진짜 정부 행정망이 멈춰 섰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입은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설마 또 뻔뻔하게 책임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호통만 칠 생각인가. 윤 대통령은 ‘바지 총리’ 뒤에 숨지 말고 국민께 직접 나서서 사과드리라”고 요구했다.
앞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의 오류는 지난 17일 오전 8시40분쯤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민센터 창구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됐다. 같은 날 오후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 서비스는 지난 18일 오전부터 임시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많은 국민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행정전산망) 장애 대응체계와 서버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더 탄탄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시스템 완전 정상화를 위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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