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이 정부는 모든 걸 거꾸로 가고 있다”고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약 1시간 동안 회동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서울확장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가져왔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시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법안의 핵심으로 하는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껏 지방에 비해 정부 정책의 초점에서 크게 역점을 두지 않았던 수도권의 재배치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에 힘을 싣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 지사는 여당이 발표한 특별법 관련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고 또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준비도 없었다. 아무런 비전과 내용도 없이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70%가 현실성 없는 정치 총선용이라고 한다. 이미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그럴 이슈”라며 “이와 같은 정치쇼나 사기극은 국민 여러분께서 두 눈을 부릅뜨시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절차도 내용도 시대를 따르는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며 “경기북부를 발전시킬 비전과 정책을 제시했고, 만약에 그 계획대로 했을 경우, 대한민국 전체 성장률까지 올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의 서울편입은 어떠한 비전과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라고 따졌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그간 준비했던 모든 것들, 또 비전과 발전 방향을 봐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돼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에서도 주민투표의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열린 김 지사와 오 시장, 유 시장의 3자 회동은 메가시티와 관련 서로 간에 현격한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와 유 시장은 ‘김포 서울 편입’ 등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 논의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정치쇼’라며 반대하고 있고, 오 시장은 ‘단계적 편입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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