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가 경기 침체, 불황 등의 이유로 긴축재정에 나서는 상황에서 경기 파주시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2024년도 예산안으로 2조가 넘는 역대 최대 본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재정에 나선다.
파주시는 2024년 예산안으로 2023년 대비 526억원 증액한 2조70억원을 편성해 오는 20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본예산 기준 2조원이 넘는 예산편성은 파주시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약자·취약계층 보호, 일자리·경제 회복, 지속 가능한 성장 등으로 제시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에서 곳간을 풀어 서민경제를 챙기는 한편 파주시를 ‘100만 도시’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점사업에 집중투자해 도시경쟁력을 키워가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정 여력이 축소된 상황이지만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 등을 줄이는 등의 구조조정을 실시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국도비 확보 추진 재정 기조를 유지해 시 자체사업을 2023년 6400억원에서 2024년 약 6600억원까지 늘리는 등 공약사업과 민생현안 사업에 가용재원을 적극 투입하고 예산집행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 인구 유입 등 세수 증가 요인과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요인이 공존해 올해 대비 125억원 증가한 4961억원으로 추계했다. 그 밖에 국도비보조금 6993억원, 교부세·교부금 3700억원, 보전 수입 1046억원을 반영했다.
시는 재정자주도(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가 자체 재원과 교부세 등의 증액으로 전년 대비 4.8%가 개선됐다며,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지 않고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적극재정으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약자·취약계층 보호, 일자리·경제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 등 3대 핵심 민생현안을 고려한 재정 분배에 방점을 두고 세출 예산을 편성했다.
성매매 피해자 및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등 약자·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7211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김경일 파주시장의 민생 정책 추진 의지에 따라 일자리·경제 회복 분야에 84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시는 파주페이 2.0시대를 천명하고 ‘인센티브 상시 10% 유지’ 등 심폐 소생이 필요한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각종 기반 시설·편의시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파주형 뉴딜정책에 1653억원을 집중 투자해 고용 창출과 경제 회복에 나서고, 2024년 파주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체육대회를 비롯해 초중고 맞춤형 통학차량 지원, 농민기본소득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도 섬세하게 편성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불안정한 경제 여건이 지속될수록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긴축재정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곳간을 푸는 ‘적극재정’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단계적 예산편성 등 선택과 집중의 재정 운용으로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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