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고 한국도 참여하는 역내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이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 3개 협정을 타결했다. 다만 무역협정은 협상을 더 이어나가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3~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 결과 3개 필라를 타결했다. 지난 5월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에 서명하고, 필라3 청정경제와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다. 필라1 무역협정은 협상에 진전을 이뤘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IPEF는 공급망, 기후변화 등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상회의에서 출범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자,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로 인식된다.
정부는 이번 IPEF 장관회의에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협정이 모두 타결되면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거둔 성과다.
공급망 협정은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 시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이내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 위기대응 네트워크 가동으로 대체 공급처와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청정경제 협정은 에너지 전환, 산업 및 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참여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수소, 청정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정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경제 협정에선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을 강조했다.
IPEF 국가들은 이번에 서명한 3개 필라로 구축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현안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IPEF 전체를 총괄하는 ‘IPEF 장관급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IPEF의 특성상 향후 중국 정부가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우리 정부가 IPEF 참여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되,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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