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탄핵 문제를 놓고 내부 혼선을 노출하고 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격앙된 반응에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며 “(우리는) 검사범죄 TF지만 검사 출신 한 장관의 탄핵도 필요하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지난 14일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라고 발언한 대목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TF회의에서 “한 장관이 정당 해산 발언을 탄핵과 같이 언급했다”면서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 장관 탄핵 관련 “검사 탄핵은 비위가 발견되는 대로 따박따박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한 장관에게는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지 않겠느냐”면서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한 장관을 키워주고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 TF는 탄핵 대상 검사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TF는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더해 당초 탄핵 대상으로 고려됐다가 빠졌던 임홍석·이희동 검사도 함께 탄핵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검사 4명 탄핵을 추진하자는 TF와 원내지도부도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의총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여부를 놓고서도 민주당 내부 이견이 계속됐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이 총장에 대해서는 탄핵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이 총장 탄핵 관련 액션 플랜에 바로 들어갈 단계는 아직 아니다”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TF 회의에서 이 총장에 대해 “검찰총장도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에 대해 매우 정치적이고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경고한다”고 말했다. TF소속 민형배 의원은 “최근 한 장관과 이 총장의 행보가 황당하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