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입 농어촌전형 혜택’은 2030년까지 열어두기로 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이 이 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법안에 서명했다. 사실상 당론 발의 형태다.
약칭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인 이 법안은 내년 중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본래 서울시 전 지역은 대학입시에서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김포시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농어촌전형 혜택을 ‘서울시 김포구’에도 부여한다. 2030년 말까지 6년간 유효하다.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 역시 김포구 내 동(洞)으로 전환된다 해도 2030년 말까지 유지된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행정조치와 경기도 소속으로서 받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도 유예되고 경기도 조례와 규칙도 임시로 적용된다. 반대로 서울에 적용되는 규제는 1년간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통합에서의 장점만 취하고 단점은 임시로 면제해준 형태다.
법이 시행되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김포구청장과 시·구의회 의원을 뽑게 된다.
다만 ‘메가 서울’에 함께 편입될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던 구리·하남 등 다른 인접 도시의 편입은 이번 특별법에 담기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구리와 김포의 특수한 상황에 차이가 있다.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래서 건건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와 긍정적인 합의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다”며 “앞으로 구리와 서울의 통합 문제도 서울시와 잘 협의해 별 이견이 없으면 바로바로 저희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이번 정책을 ‘총선용’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마 집에 가서 맨날 이불 쓰고 통곡하고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 했던 초강력 메가시티 공약을 자기 부정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서울과 함께 부산·광주 등 지역 거점도시를 메가시티로 확대하는 특별법도 준비 중이다.
조 위원장은 “‘뉴시티’는 전국 도시를 재편하는 것이고,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구·대전도 활발히 논의되면 그 도시들도 메가시티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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