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더 내고 더 받고(1안)’와 ‘더 내고 덜 받고(2안)’ 두 가지 안이 제시된 가운데, 1안이 채택될 경우 현재 26세인 1997년 출생자가 65세가 되는 해에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현행 체제인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7년 뒤’는 2062년으로, 현재 26세인 1997년 출생자가 수급 개시 연령(65세)을 맞는 해다. 당초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소폭 완화된 셈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15%로 6%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연장된다. 이 경우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게 되지만 90년대생들이 수급 개시 연령을 맞았을 때 기금이 고갈돼있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3분의1 정도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구조개혁과 관련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연금을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발전시켜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도 이에 상응한 재정 안정화 조치가 이뤄지면 신규 입직자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점진적 통합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해 운용하거나, 퇴직연금전환금제를 부활해 퇴직연금 부담금 중 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돌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문위는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해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고, 저희는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므로 어느 하나를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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