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의사단체가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반발하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사단체와의 힘겨루기에서 밀려 발표하기로 예정했던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 지역 의사들의 단체인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 증원 저지와 의사면허취소법(개정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의사회는 “의대증원이 기정사실화돼 (정부가) 포퓰리즘 의대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희망증원 규모는 수천명에 달하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속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한다면 경기도 지역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까지 2주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2030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리기 희망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2030년도 희망정원 최대치는 3000명대 후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 예상보다 훨씬 큰 숫자다.
정부는 당초 수요조사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모종의 이유로 돌연 연기했다.
복지부는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증원 수요를 확인 및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속히 정리해 이번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발표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사 반발에 밀려 수요조사 결과를 아예 발표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내에서는 생각보다 강한 의사단체 반발을 고려해 발표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압도적인 찬성 여론에 밀려 수세에 몰렸던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는 사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이날 긴급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로 의대 총정원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의회에는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의대협)는 25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다. 의대생들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동맹휴학·의사시험 거부 등으로 맞서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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