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고액·상습 체납자가 1만4000명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금까지 내지 않은 세금 액수는 1조6000억원이 넘었다.
서울시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는 개인과 법인이다.
전체 체납자는 1만4172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 액수는 1조6413억원에 달한다.
이 중 올해 새로 등록된 체납자는 1300명이었다. 이들의 체납 액수는 912억이다. 개인이 931명(625억원)이었고, 법인은 369곳(287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체납 액수는 7000만원 수준이었다.
개인 고액 체납자 1위는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를 했던 김준엽(41)씨였다. 체납액은 190억1600만원에 이른다. 담배소비세 등 190억1600만 원을 내지 않아 2년째 1위를 기록 중이다. 2위는 오문철(71)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체납액은 151억7400만원이었다. 3위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하다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안혁종씨로 125억14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 세금이 가장 많은 법인은 ㈜제이유개발로 113억2200만원에 달했고, 제이유네트워크㈜가 109억4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회사의 대표는 피해 금액 2조원에 달하는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고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