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 시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직역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마친 상태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 부족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의협의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의협은 강행 시 투쟁할 것을 강조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의협은 복지부가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견도 냈다.
협상단장으로 참석한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단편적이고 편향된 수요조사가 정부에서 주장해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느냐”며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0년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여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의료 공백이 커지는 데 대한 국민 불안도 컸다.
의협은 의사 수 확대가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양 단장은 “필수의료가 기피되는 건 리스크에 비해 돌아오는 보상이 적기 때문”이라며 “저수가를 정상화하고, 의료사고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필수의료는 당연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방의료원과 병원단체, 의학교육계 등 의료계 여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왔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에 공감하면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접수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국민의 요구를 등한시하고 의사 인력 확충을 막는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더 이상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과 대학, 필수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의료인력 재배치라는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 정책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공감하고,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언제까지 딴 세상 얘기처럼 치부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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