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흉기 테러 위협, 스토킹 범죄 등 여러 가지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보면서 우리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정과제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일환으로 이뤄졌다.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 장관은 “저는 흉기 테러 위협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다”며 “물론 유영철 등으로부터 연쇄 살해당한 피해자들과 부산의 소위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 분당 서현역 사건 같은 이상 동기 범죄피해자들 같은 흉악범죄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백만분의 일도 안 될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다만 제가 여러 범죄 피해를 받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며 현재 시스템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당한 범죄 정보 접근을 제대로 허용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맡은 정부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의 책임자로서 죄송했고 반성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도 소개됐다. 가해자의 수감 등 상황을 알고 혹시 모를 추가 범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지 절차를 실질화하는 것,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꼭 필요한 것만으로 최소화하는 것 등이다.
한 장관은 “국가나 정부가 먼저 고민했어야 할 것들이지만, 이건 국가나 정부의 말이 아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편지로 알려주신 것”이라며 “귀한 생각들을 현실에서 구현해보기 위해 그 편지를 받고서 지난달부터 법무부에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고, 그중 오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업무협약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책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분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1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내년 7월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개소한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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