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 등을 집중 매입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70억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공범 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지인 7명의 명의로 아파트 65채를 매입해 세입자에게 전세를 내주고 보증금 7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부동산 중개 보조인으로 일한 경력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출 담보 또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시세보다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 매물을 사들인 뒤 매입가보다 비싸게 전세 임대차 계약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자에게 보증금과 담보 대출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아파트 매입을 늘려가며 범행 규모를 키웠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파트 매입 후 남은 보증금은 수십 여점의 고가 명품과 사치품을 사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경찰은 압수한 명품 등과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할 예정이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해 광주시청 전세사기 피해자 태스크포스(TF)와 공조해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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