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주민에 항공료를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및 제주도 본도로 하고,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모두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섬지역 주민들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다”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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