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주의·감독 책임이 있는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은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그가 소속한 법인 등이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도 함께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SM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배 대표가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고 고정할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일 총 4일 동안 합계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 대표 등은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자는 5일 이내 보유 내역과 보유 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지만, 카카오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올해 초 SM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 28일까지 SM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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