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논란으로 개혁 목소리가 높았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정부가 메스를 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신속한 정비를 지시하면서 소관 부서인 문체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게이머 여러분들을 적극 보호하겠다”며 확률형 아이템 관련 각종 편법을 차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법 시행 후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모든 게임은 의무적으로 아이템 획득 확률을 공개해야 하고 거짓 확률을 표기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캡슐형’ ‘합성형’ 등 확률형 아이템을 유형별로 구분해 단속하고 ‘컴플리트 가챠’ ‘변동 확률 아이템’ 등 변칙 시스템도 모두 확률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전 차관은 “2004년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확률형 아이템은 지난 20여 년간 게임 기업들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급격한 성장을 이뤘지만 게이머들에겐 아픔이었다”며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게이머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야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온전히 게이머들의 몫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게이머들의 여러분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게이머들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화끈한 규제안이 나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동안 게이머들은 게임 산업계에 만연했던 ‘사행성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만한 강력한 개정안 입법을 요구해왔다. 게임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이머들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진작에 했어야 했던 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했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24년간 게임을 즐겼다는 A씨(31·남)는 “게이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시행령에서) 느껴진다. 바람직하지 못했던 상황을 제대로 바로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임 산업계에 종사 중인 B(36·여)씨는 “시행령으로 인해 게임사가 힘들어지기보다 더 튼튼한 기초 체력이 생기는 계기가 될 거라 본다”고 평가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에서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보상을 획득하는 아이템 시스템을 가리킨다. 게임 이용자들은 극악의 확률에서 최상위 아이템을 뽑는 일부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pay to win(돈을 써야 이김)’이 게임의 룰이 되며 게임의 본질인 플레이의 즐거움보다 습관적으로 슬롯을 돌려 ‘S급 아이템’의 잭팟을 기대하는 요행이 게임의 메인 콘텐츠가 돼버렸다는 거다.
이러한 문제 의식이 확산하며 지난 2월 국회에선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게임 사업자가 게임,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본회의 통과 후 문체부는 산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확률정보공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시행령을 준비해왔으나 시행 4개월여를 앞둔 최근까지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더구나 TF가 산업계 위주로 꾸려진 사실이 드러나며 시행령에 게이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거란 우려도 컸다.
그러던 중 지난 10일 윤 대통령이 문체부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시행령 정비와 신속한 입법 예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게이머 권익 보호 역시 민생 정책의 일환이다. 철저히 게이머 입장에서 시행령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후보자 시절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를 공약으로 걸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와 유사한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게이머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번 시행령 초안에 비슷한 역할의 모니터링단 신설이 들어가 있다. 모니터링단은 게임사의 확률 정보 미표기, 거짓 확률 표시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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