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지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쓰레기’라는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는 ‘어떻게 쓰레기란 표현을 쓰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공개된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검찰 특활비 자체 지침을 두고 “쓰레기”라며 직격했다.
박 의원은 지침 요약본에 ‘전향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적힌 부분을 언급하며 “1만장을 복사해 광화문 네거리에 뿌리면 그냥 쓰레기로 주워 가지. 사람들이 안 봐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비밀사항이라고 이걸 감추고, 제출하라니까 국회의원들 능멸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느냐”며 “이 정도 가지고 시간 끌었던 게 한심해서 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법무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 개의 정부를 지나는 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지침을 장시간 대검과 협의하고 심사숙고 끝에 제출한 걸 (두고) 어떻게 쓰레기란 표현을 쓰느냐”고 박 의원에 반박했다.
신 국장은 이어 “왜 전향적인 게 아니냐. 왜 지난 정부에서는 제출 안 했느냐”며 “위원님들도 다른 기관 제출 사례를 참고해서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회의 분위기가 격해지자 박 의원은 “복사해서 길에 뿌려본들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고 종이 쓰레기라고 판단할 거라는 말”이라며 “내용 자체가 쓰레기란 판단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이 지침은 민주당 요구에 따라 법무부가 최근 국회에 공개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역대 정부에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른 기관에 맞춰 공개하고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배정된 1년 특활비 중 수시 배정분을 전국 청에 어떻게 배정할지 직접 결정하는 것을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다 쥐고서 다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냐”며 “과하게 얘기하면 자의적인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 국장은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서 가장 정확하게,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 외에 없다”며 “기분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수사니까 많이 배정한다’ 절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검찰 수사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총 562억원이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삭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양쪽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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