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현행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52시간제’의 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부 업종을 시작으로 ‘주60시간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모든 업종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강제됐던 주52시간제의 틀을 점진적으로 풀겠다는 뜻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새 제도가 도입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난다는 지적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의 이번 발표안은 지난 3월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결과다.
노동부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현행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로 제조업, 생산직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종에서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 측에서도 주52시간제 도입 당시 ‘임금이 깎인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번 조사에서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면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12시간이 아닌 월52시간으로 계산된다. 즉 특정 주에 58시간을 일해도 그 다음 주에 45시간을 근무하면 위법이 아닌 셈이다.
설문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꼽았다. 직종으로는 설치·장비·생산직을 많이 들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로는 60시간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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