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사실상 끝났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이뤄지며 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13일 일본 경제지 ‘머니1’에는 ‘한국은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
신문은 기사에서 “한국 언론에서 중국 경제를 두고 ‘피크 차이나’라는 용어를 쓰며 중국의 경제발전은 이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며 한국의 상황을 설명했다.
신문은 “한국의 경제신문에서조차 ‘한국은 끝났다… 0%대 추락은 시간문제’라는 어두운 전망의 기사를 내고 있다”며 이를 ‘피크 코리아론’으로 지칭했다.
기사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문이 수록한 1980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GDP 성장률 추이를 보면 한때 13%를 넘겼던 한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해 2.61%, 올해 1.40%까지 떨어진다. 평균치를 구해보면 8.88%(1980년대)에서 10년마다 7.30%, 4.92%, 3.33%, 1.90%로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2020년대(1.90%)의 경우 아직 2020~2023년 4년치의 통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성장 내리막길’의 진행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문은 한국의 다음 해 잠재성장률이 1.7%까지 떨어질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를 내놓으며 이를 인구절벽에 의한 노동력 감소 결과로 풀이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노동력과 자본 생산성을 이용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치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일컫는다. 한마디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을 풀거나 국가 주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는 척도다.
신문은 골드만삭스 글로벌 투자연구소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은 G9에 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22년까지만 해도 GDP 기준 전 세계 12위를 기록하지만 2050년에는 순위권 외(15위 이하)로 밀려나고, 2075년에도 순위권에 들지 못한다. 신문은 “얼마 전 ‘한국이 G9에 들 것’이라는 취지의 소망을 얘기하는 기사가 한국 언론에 나왔지만, 이 자료만 봐도 한국의 G9는 불가능하다”며 “몇 번이나 말하지만 한국의 성장기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일본 경제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사실상 끝났다는 ‘피크코리아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일본의 주요 언론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낮게 전망하며 사실상 경제가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러나 올해 내내 ‘상저하고’를 외쳤던 추경호 부총리는 은근슬쩍 ‘내년 리바운드’로 은근슬쩍 말을 바꾸며 인디언 기우제식 낙관론만 유포하고 있다”며 “정말 무능하고 한심한 경제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무능한 추경호 경제팀을 즉각 교체하고 경제기조를 전면쇄신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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