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한다. 지난 3월 ‘주 최대 69시간’ 논란이 불거지며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중단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고용부는 지난 6~8월 국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사업예산 4억6000만원이 투입된 대규모 조사였다. 고용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추후 수정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6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견수렴을 통한 수정·보완을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월 17일 설문조사 계획을 밝히며 “9월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과 분석 작업이 길어지면서 관련 일정은 줄줄이 미뤄졌다. 이달에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8일로 잡았다가 정책 방향에 대한 최종 검토를 이유로 닷새 연기하기도 했다.
고용부가 이처럼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정부 개편안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경직된 근로시간을 유연화해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산술적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난다는 사실에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양대 노총은 물론 ‘MZ 세대’ 노조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결국 정부는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의견수렴 단계를 다시 거치기로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8.7시간으로 전년 대비 2.0시간(1.2%) 감소했다. 2017년과 비교해보면 당시 근로시간의 95.4% 수준이다.
주당 근로시간으로 보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22년 기준으로는 상용직의 1인당 근로시간이 주당 38.0시간으로 전년 대비 0.4시간(1.0%) 감소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22.6시간으로 전년 대비 0.2시간(0.5%) 감소했다.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긴 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제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6개국 중 4번째로 많다. OECD 평균은 1716시간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주 평균 노동시간을 3.8시간 줄여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근로시간 개편 논의와 노동개혁 정책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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