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다”며 “그러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여아 간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단계”라며 “변화가 있으면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금융 당국자들이 은행권 이자 이익 등에 대해 날선 지적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데 한쪽에서는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고연봉으로, 올려 달라고 때로는 투쟁도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고깝지 않게 보고 있다”고 했다.
또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화답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물가 흐름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최근에 전방위적인 수급 노력과 날씨도 조금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대체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을 두고 이명박정부 시절의 ‘빵 사무관’이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빵 사무관’이란 2012년 이명박정부 당시 서민 물가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한 ‘물가안정책임제’를 시행하자 등장했던 별칭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계가 함께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물가가 편승 인상되고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물가 인상의 한 축인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오랫동안 동결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 원가 인상 요인을 흡수하라는 것”이라며 “요금을 인상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시기를 분산해서 인상해 달라고 각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유력한 총선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경제상황이 엄중하고 민생경제를 살피는 것이 급선무”라면서도 “(부총리) 자리를 떠나게 되면 지역구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