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후임자 인선 문제 등을 논의하는 문자 내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 공수처장은 후임자 추천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김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여 차장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담겼다.
여 차장은 김 공수처장에게 “강경구, 호제훈은 저랑 친한데 수락 가능성이 제로이다. 강영수 원장님도 수락할 것 같지 않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거론된 인물들은 모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다. 이에 김 처장은 “알겠다. 수락 가능성이 높다고 사람 추천할 수도 없고. 참”이라면서 “검사 출신은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판사 출신은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의 메시지가 공개되자 공수처장이 후임자 추천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법적으로 공수처장은 후임 처장 후보 추천에 관여할 수 없다. 공수처장은 여야 각 2명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위원회가 5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최종 후보군 2명을 추린 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개인적 대화”라면서 “후임이 누가 될지가 관심사이다 보니 사담을 나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이날 문자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특정 영장 전담 판사를 피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고르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 차장은 이날 김 처장에게 “처장님 말씀대로 5번째 영장은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보냈다. 이에 김 처장은 “윤재남, 이민수 1패씩으로 그래도 유 부장만 피하면 두 사람은 등등 같다. 이번에 결과 보나요”라고 답장했다. 윤재남·이민수·유창훈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의 발부 여부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가 보임 후 공수처 영장을 한 차례씩 기각했고, 유 부장판사는 아직 공수처 청구 구속영장을 심리한 적이 없다. 지난 8일 감사원 3급 과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다음 영장 청구 시기를 신중히 정하자는 대화로 보인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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