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확률형 게임 아이템 게임을 언급하며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10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시행령 정비, 입법예고, 홍보를 지시했다. 문체부는 게임 소관 부처다. 윤 대통령은 게임 내 확률 조장을 불공정 거래의 사례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공약했다. 국회는 지난 2월 게임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법에서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는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종류, 종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플랫폼과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관련 법 시행을 4개월가량 앞둔 상황에서 후속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자 문체부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내 게임 이용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게임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국민 모두의 놀이 문화가 됐다. 게이머(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역시 민생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 “게임사와 게이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약자인 게이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게이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철저히 그들의 입장에서 시행령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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