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승만 정부의 ‘사사오입 개헌’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한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내용이 부당하다.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 ‘사사오입’을 떠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말한 ‘사사오입’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1954년 여당인 자유당이 ‘4할을 버리고 5할 이상을 취한다’는 반올림 개념에서 ‘사사오입’ 논리를 앞세워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으로 통과시킨 사건을 칭할 때 사용된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날 제출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 아무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됐다. 이번에 철회했지만, 원내대표 말씀대로 11월 30일과 12월 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 탄핵안 추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막판에 포기하면서 다음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해 탄핵소추안 처리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한 장관은 이날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는가”라는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회법에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 때부터(가 맞다)”라고 답했다.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는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국회법 제90조 2항을 앞세워 탄핵안이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니므로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계속 (탄핵소추안을) 올리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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