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권을 악용해 정국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걸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좌파 성향의 직능단체와 학술단체, 심의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해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 통해 도움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항의,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후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공언했었다.
윤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킬 때 소수당으로써 저항의 행위를 역사에 남기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정쟁에 눈먼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악용해 정국에 혼란 초래하고 국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걸 묵과할 수 없었다”며 필리버스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라 민주당이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지난 9일 오후 2시 38분으로부터 72시간(12일 오후 2시 38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반대로 이 기간 내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없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추락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 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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