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거론하며 고수익을 내는 정유사·은행에 ‘횡재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영국·루마니아·그리스·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가 에너지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며 “미국도 석유회사에 초과 이익에 대해 소비자 형태의 과세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국민의힘이 제시한 이른바 ‘메가서울’ 구상과 관련해 “접경지역에 붙어 있는 수도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있느냐”며 “국정을 책임져야 될 정부·여당이 민생이나 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민생과 정책을 망치는 정쟁만 자꾸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