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27)씨가 전 연인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와의 대질 조사에서 남씨가 자신의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남씨가 전씨의 범죄 행각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전씨가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한 재판 전략을 세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남씨와 전씨, 피해자 간 3자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남씨는 보름 만에 본 전씨에게 “뭘 봐”라며 쏘아붙이는 등 대질신문은 내내 험악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해자는 남씨가 전씨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전씨도 비슷한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측 변호사는 이날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전청조씨도 남현희씨가 본인의 실체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전씨가 남씨를 공범으로 몰고 간 것은 본인의 범행을 축소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소정 변호사는 “대형 사기보다 치정으로 얽힌 사연으로 비춰지는 것이 전씨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가 남씨를 이용해 추가로 사기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남씨에게 돈을 주기 위해 사기를 저질렀다고 진술해야 낮은 형량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씨의 ‘공범 프레임’은 남씨까지 자신을 고소한 상황에서 남씨에 대한 사기 혐의라도 벗어보려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태룡 변호사는 “현재 남씨가 본인도 사기 피해자라며 전씨를 고소했는데, 법원에서 둘이 공범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적어도 남씨에 대한 사기죄는 면할 수 있다”고 했다.
전씨 본인이 취한 범죄 수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범죄수익을 공범이 대부분 가져갔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현림의 김성훈 변호사는 “범죄수익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양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며 “공범 관계가 성립하면 나중에 피해자들 변제에 있어 배상 비율을 따질 때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남씨가 전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공모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김민석 강서구 의원은 지난 7일 남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제보를 통해 전씨 아이디로 누군가가 지난 1일 포털사이트, 앱, 대용량 클라우드 등에 접속한 내역을 확인했다”며 “남씨가 (공범이라는) 증거의 인멸을 위해 전씨 계정에 접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씨는 김 의원을 겨냥해 “저를 아시냐. 당신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남씨 측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10일 경찰에 임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남씨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감출 것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낼 이유가 없다”며 공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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