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관련 법무부 특수활동비 예산 문제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특활비로) 10억원을 주면 마약을 근절시킬 수 있느냐고 했다’는 질문에 “(그 돈이) 국민 세금이지 홍 원내대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으냐”고 응수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가 ‘같잖다’는 말도 했던데,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정말 ‘같잖게’ 생각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마약 예산이 갑질 대상이 되면 국가가 마약 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라며 “10억원을 주든 1억원을 주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 마약을 막겠다”고 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 한 장관에 대해 이런저런 반응을 안 했지만, 말이 같잖아서 얘기한다. 2억7000만원 마약 수사비를 없앴다고 하는데, 한 10억원 주면 마약 근절할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면 그 예산을 더 올려줄 수도 있다”며 “말장난처럼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래도 일국의 장관인데”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부적절한 특활비 등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처벌 규정 강화’, ‘자료 제출을 통한 사용처 해명’ ‘내부 지침 개선 및 사후관리 통제체제 구성’을 거론하며 “세 가지 요건이 확인되는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업무추진비만 인상 또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민주당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발언했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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