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탄핵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시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때도 대리인단을 구성하는데, 국민 혈세로 9000만원을 썼다”고 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탄핵에 수반되는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 장관 등 국무위원 탄핵 공세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이 탄핵 문제를 두고 민주당을 비판하자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는 데 이어 자신에 대한 탄핵안 발의까지 검토한 것을 언급하며 “수사를 하는데 자꾸 이 문제(특활비)를 가지고 의구심을 갖는 게 불편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한 푼도 구경 못 하는 돈(특활비)으로 몇 달 내내, 심지어 탄핵 사유에도 올라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한 장관에게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하면 내가 소추위원이 된다. 일이 많아지고 돈이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국회법·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도 사실상 법사위원장 재량에 달렸다.
헌재 심판 규칙 57조에는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여당 소속인 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이 장관 탄핵소추 심판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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