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46%였지만, 실제로 퇴직연금을 받을 때 연금으로 수급하는 비율은 7%에 불과했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한국연금학회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고령화시대 해법이다’를 주제로 제1차 퇴직연금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매년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 금액은 총 335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도입 대상 사업장 중 퇴직연금 도입률은 여전히 27%(2021년 말 기준)에 그친다.
연금학회가 지난 4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국의 25∼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66.6%)은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중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33%였다.
퇴직연금을 연금 방식으로 수급하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46%로 나타났다. ‘보통’은 31.0%, ‘동의하지 않는다’ 23.0%로 나타나 연금 수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47만7468개 중 연금 수령을 택한 비율은 7.1%에 불과했다. 92.9%가 일시금을 택한 것이다. 개발원은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가 연금으로 수령할 실익이 없을 만큼 작아서, 일시금 선택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 제도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38%였다.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데 있어 장애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복잡한 제도 도입 절차’가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 31.8%, 30.1%로 가장 높았다.
퇴직연금 적립 규모를 키우기 위해 법정 연금 수급 연령(55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4.4%가 동의했지만, 반대 의견도 29.9%를 차지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연금학회의 김성일 박사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퇴직금제 점진적 폐지를 통한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연금화 제고를 위한 세제정책 전환’, ‘가입자 교육’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경선 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잘 적립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 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퇴직연금의 연금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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