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9일 본회의 직전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 탄핵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은 없었고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혀 탄핵안 발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여부는 안건으로 오르지도 못했다. 민주당은 ‘거대 야당 독주’ 프레임에 부담을 느껴 ‘한동훈 탄핵’에는 ‘일단 멈춤’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윤석열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등 3개 국정조사요구서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해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장고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노란봉투법·방송3법의 단독 처리에 대해서는 전의를 다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탄핵안 처리와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내일(9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적법한 절차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임명해 실정법 위반에 따른 탄핵 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최종 결론이 나올 경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에 대한 탄핵안 상정 여부는 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대신,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차장검사를 비롯해 자체적으로 정리한 ‘위법 검사들’의 탄핵에 대해 검토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안 남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우려해 한 장관 탄핵을 사실상 접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날 의총에서 지하철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권의 ‘메가 서울’ 구상에 대해 반격을 가한 것이다.
김영선 신용일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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