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0%”라고 답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계부채 관련 주요 이슈 Q&A’ 자료를 내고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했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이라고 했다. 과거 10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6.6%에 달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증가율이 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한국 가계부채가 더디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안착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어 “경제위기 없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초의 사례”라고 했다. 금융위가 추산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101.5%로, 지난해 104.5%에서 3%포인트 줄었다.
김태훈 거시금융팀장은 별도 브리핑을 열고 “보험사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약관대출이 해당 통계에서 빠진 효과가 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그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약 1.1%포인트가량 비율이 하락했다”며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속도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굉장히 빠르다”고 말했다.
누적된 가계부채가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는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 현시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일축했다.
연초 도입된 대출규제 완화책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시장 상황에 맞게 정상화했지만 2017년 이전보다 여전히 엄격한 수준”이라며 “특례보금자리론도 유사한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해 공급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생애 첫 주택 구매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 매수자에게 최대 5억원의 융자를 내주는 한시적 대출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총 17만3000건이 실행돼 41조7000억원이 대출됐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서민층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지금 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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