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해서 이를 연결해 전라·충청·강원에 축을 만들어 그 축을 중심으로 우리가 뻗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당이 띄운 김포시 서울 편입 등을 포함해 부산, 광주 등 전국 거점 지역에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뉴시티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세미나에서 “한국은 서울·수도권이라는 한 축만 있는데, 다극화의 가장 유력한 것은 부산 지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서울과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는다”며 “여타 선진국이 그러하듯 여러 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다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비수도권은 그간 투자가 많이 적었고, 국민의 관심이 적었기에 정부 차원에서 비수도권은 더 신경 쓰고 더 많은 기회, 재정을 우선 투입해서 서울·수도권 등과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며 “대한민국이 잘사는데 서울, 수도권, 지방이 어디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장관은 먼저 “단점은 자치권이 많이 줄어들고 농어촌 지역 혜택이 사라진다”면서 “지방세에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어 “장점으로는 재산 가치가 증식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부동산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등이 더 많이 걷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세수를 상쇄하고 남을지 부족할지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세수가 꼭 줄어든다고만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또 “김포시민들의 출퇴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 입장에서는 활동 공간이 넓어져 새로운 투자나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선 복잡한 절차와 비용 문제를 들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 장관은 “김동연 지사께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건의를 해오셨는데 주민투표를 하려면 500억원 이상의 큰돈이 든다”며 “경기남북도를 가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지 초반부터 투표를 실시하고 나중에 검토해봤더니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을 때는 500억∼600억원을 날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과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의원, 이영수 ‘새미준’ 중앙회장, 당협의원장과 전직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 35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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