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 5개 시·군(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협력체를 결성한다.
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은 지난 7일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경기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5개 시·군을 대표하는 단체장 및 시군 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시·군별 기회발전특구 담당 부서장들도 참석해 규제와 소외로 점철된 경기북부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그 뜻을 같이했다.
경기북부 5개 시·군은 협약에 따라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 실정 이해 및 배려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에 전달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대표를 초청하는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 등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발전방향을 구체화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은 정부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추진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경기북부 5개 시·군이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공동 증진하고 경쟁이 아닌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 및 추진에 전략적으로 연대해 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경기북부 5개 시·군은 그간 수도권·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첩 규제의 피해를 감내하며 도시 낙후와 인구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주요 경제·산업 지역발전 정책(비수도권 중심)에서도 번번이 배제되는 가운데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근원적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북부 5개 시·군은 국가 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의 신청·지정이 지역의 역차별적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2차례 실무회의(과장 및 팀장급) 및 시·군 의견조회를 거쳐 지난달 10일 협력체 결성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5개 시·군은 협력체 결성을 통해 특구 진행에 따른 정책적 이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제반 위임법령 및 정책에 대한 동등한 효력을 요청하는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의 합리적 권리(절차)를 보호하고 공모 추진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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