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451건(11월 1일 기준)을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105건, 법률상담 2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에도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
또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도는 올해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전세피해 지원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 전국 최초 제작·배포,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개최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서고 있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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